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일종의 휴전 제안인 ‘분쟁중지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촉구하던 미국의 1차 중재 노력은 무위에 그쳤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현지시간) 일본의 각의 결정을 앞두고 취재진에 “한·일 무역관계의 악화는 ‘눈에는 눈’으로 이어질 경우 양국의 경제와 그 이상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한·일 양국에 분쟁중지 합의 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미국은 최근까지 일본에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강행하지 말 것을,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는 대북문제 등 안보 공조에 대한 우려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를 한국 정부에 주문하는 등 맞대응 자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미 언론들도 일본의 이날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분쟁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각의 결정 후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날) 일본의 결정에 대해 관심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결정을 엄중히 우려(gravely concerned)한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해 ‘엄중히 우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나는 아세안 친구들로부터 우리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듣지 못했다”며 “한국은 우리의 아세안 친구들보다 더 우호적이거나 동등한 지위를 누려왔고, 누릴 것인데 강 장관이 언급한 불만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이후 비공개 발언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제소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방콕=홍주형 기자, 김준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