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의 섬 ‘신도’에 사는 김모(61)씨는 2년째 고혈압을 앓고 있다. 김씨는 섬에서 버스운전을 하는데 주중 내내 근무를 해야 해 육지 병원에 갈 시간이 마땅치 않다. 기상이 나쁘면 배도 뜨지 않아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섬 안에서 보냈다고 한다. 이런 사정에 따라 김씨는 한 달에 한번씩 고혈압 관리를 받기 위해 섬 안에 설치된 보건지소를 찾아 ‘원격협진’을 받고 있다. 신안보건소 의사와 화상진료를 통해 약처방을 받는 것이다. 같은 섬 주민 박모(62)씨도 비슷하다. 고혈압 환자인 박씨는 몇년 전부터 일반적인 혈압약이 듣지 않아 다른 약을 처방받고 있다고 한다. 그도 보건소 의사와 원격협진을 받고 있는데 보건지소는 해당 약을 미리 구비해놨다가 처방전이 떨어지면 전달하는 식으로 박씨 건강을 살핀다. 신안군 선도보건진료소 김주연 소장은 “전남엔 섬이 많은데 배를 오래 타고 가야하는 곳은 병원과 약국도 없어 주민 의료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소 의사도 한정적이라 바쁠 땐 주민들이 무작정 기다려야하는 등 불편한 게 많다”고 설명했다.
◆ 강원도 원격의료 규제특구 지정…다시 불붙은 원격의료 논쟁
‘원격의료’는 PC,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통해 이뤄지는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의료법 34조’에 따라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의료 취약지로 분류되는 45개 시·군 기초지자체는 이 조항을 피해 의료인인 보건지소 ‘간호사’가 환자와 원격지 보건의 사이에서 원격진료를 진행하는 ‘원격협진’을 시행하고 있다. 원격협진은 공공의료에 한정된다. 약은 보건지소에 보관했다가 원격지 의사의 처방전이 떨어지면 간호사 관리하에 환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취약지역 만성질환자들과 의료산업계는 2014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따라 매번 무산됐다.
원격의료 논쟁은 지난달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 원격의료 실증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촉발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활용을 위해 강원도 민간병원이 주도하는 환자, 의사간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원격의료 확대 가능성이 열리자 의료계나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거세다. 이들은 “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격오지 만성질환자 1시간 걸려 병원가도 10분 진료받고 와”
강원도는 산간 격오지에 사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복지차원의 원격진료임을 강조한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만성질환자들은 보통 한 달에 한번씩 병원에 가야하는데 격오지에 사는 환자들의 경우 ‘1시간이나 걸려 병원에 가서는 (고작) 10분 진료하고 온다’는 불만이 많았다”며 “현재 격오지에 대한 부분은 의료기관이 없는 반경 4km로 정할 것인지 이동시간으로 정할 것인지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춘천, 원주, 철원, 화천 등 강원도 일부지역은 오후 4~5시만 되면 대중교통이 끊기는 등 의료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설명이다.
원격진료에는 ‘헬스케어 기기’들이 사용된다. 환자들이 기기로 관리를 받다가 이상이 발견되면 의사에게 전달돼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식이다. 화상진료의 경우 간호사들이 통신 기기를 가지고 직접 환자를 찾아가 의사와 ‘협진’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도청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기기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데 이번 (원격진료)실증은 임상시험 같은 개념”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고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중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도청은 2년 동안 300명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효과를 실증하기로 했다.
◆ “국민생명권을 산업적으로 보면 안돼…원격의료는 검증안된 정책”
의료계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을 산업적으로 보고 있다”며 강원도 원격의료 특구지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명확하게 금지돼 있다”며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원격진료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정부에서 생명권보다 산업화를 상위가치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성질환 관리도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혈압, 당뇨 환자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치료과정을 조정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생존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만성질환자 관리는 한두번 보고 약타가는 게 다가 아니다”라며 “원격진료는 휴대폰에 나온 생체정보를 보고 상담하는 건데 환자 얼굴상태를 보고 청진해보는 대면진료를 능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기에 이상이 있을 때 진단의 책임이 기기회사에 있는지, 의사에 있는지 등 건강보험체제의 원격의료 책임소재부분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의료계는 지적한다.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들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원격의료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의료민영화’의 사전단계라는 입장이다. 범국민운동분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집회에서 “원격의료는 환자가 아닌 삼성 등 대기업 의료기기업체와 SK‧LG 등 통신대기업, 대형병원의 돈벌이 정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원격의료는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하다 안정성 문제로 중단한 정책”이라며 “우리는 현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을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계속 반대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