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다시는 日에 지지 않겠다”…갈림길 선 '54년 우방'

日 ‘韓 백색국가 제외’ 결정 / 아베 각의서 의결… 28일 시행 예정 / 수출규제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 / 文, 긴급국무회의 “日에 깊은 유감 / 모든 것 日 책임… 단호히 상응조치” / 홍남기 “우리도 日 백색국가 제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이 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강행하면서 한·일 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한·일 양국의 교역과 산업 생태계가 최대 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점은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또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베트남 다낭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란히 섰지만, 서로 다른 쪽을 바라보는 모습. 뉴시스

정부와 청와대는 일본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추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 검토 등 모든 조치를 통해 정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합동대책을 발표하며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GSOMIA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강하게 항의하며 유감을 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일본 정부는 예상대로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은 오는 7일 일왕이 공포하고 28일 시행된다.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한국은 목록에서 탈락한 첫 번째 사례다.

이제 한국은 일반포괄허가 대상국에서 일본 기업의 수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국으로 전락했다. 캐치올(Catch-all) 규제(군사 물자 전용 우려 품목규제) 대상도 돼 일본 당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겨냥한 보복인지에 대해 “대항조치가 아니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日, 금융 규제 등 추가 보복카드 ‘만지작’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 등 한국의 대응과 국내외 여론을 주시하며 다음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상 한국을 믿지 못해 화이트리스트에서 뺐다면서도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계속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설마 미국 반대를 무릅쓰고 협정 파기에 나서겠냐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한·미·일 안보협력 훼손의 책임을 일본에 물으며 우리 정부가 협정 파기에 나서면 일본 측이 상당히 당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은 8·15까지 상황을 본 뒤 이후 한국의 자세에 따라 추가 압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사회의 곱지 않은 시각도 추가 조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일본이 무역보복에 나선 것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공식 서명식이 열린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참여연대,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한국의 반발에도 국내 보수층을 중시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한국 때리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일본 매체 기자는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해 무언가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해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측에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금보다 강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무역이 아닌 금융 등 다른 분야에서의 조치를 우려하기도 한다.

무역 부문에서도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갔다 하는 식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완 연구위원은 “일본은 핵심품목 서너개씩 승인을 지연시켰다가 3개월 후 풀어주고, 다시 다른 품목을 건드려 시간을 끌면서 장기적으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준·김수미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