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본격화하고 갈수록 격해지는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가 누적되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2.2%조차 시장에선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7∼0.4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수치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가 가져올 악영향은 고려되지 않은 결과다.
한은은 시장 견해에 일정 부분 수긍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수정 전망한 2.2%엔 최근 격화한 ‘한·일 경제전쟁’을 사실상 반영하지 못했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 이슈가 없었더라도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수출 감소와 국내 생산·투자 부진 등으로 올해 전망치가 2.2%로 낮아졌고, 이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대 성장률은 금융위기(2009년 0.8%) 이후 최저다.
다음 달부터 미국이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출품에 10%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엔 더욱 큰 타격이 예상된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관세전쟁 전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메리츠종금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국내 경기가 타격받는다면 한은이 10∼11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며 “올해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씩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