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책략’에 조선 국론 갈팡질팡 / 시류 읽지 못한 무지 ‘참담한 결과’ / 국제 질서 재편 속 미래 전략 중요 / 내부 단결·선명한 원칙 확립해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개막 행사 10여분 전에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작에 앞서 유 본부장은 싱가포르 대표와 심각한 표정으로 수분간 이야기했다. 멀리 떨어져 있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추측해 보면 최근 일본의 한국 경제보복에 대한 주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행사장 좌석 배치는 중앙무대 반대편에 우리와 일본 측이 나란히 앉았다. 16개 참가국 중 양국 대표 자리가 가장 가깝게 배치됐다. 일본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참석했다. 그러나 양국 대표는 개막 행사 20여분간 서로 인사하지 않았다. 말도 섞지 않았다. 비공개 행사인 전체회의에서는 서로 인사했는지 모르지만, 공개 행사에서는 최근 양국관계를 반영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가깝지만 아주 먼” 한·일 관계를 직접 봤다. 유 본부장은 저녁 기자회견에서 RCEP 전체회의 시간에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유 본부장 방중에서 약 140년 전 수신사 김홍집의 방일을 떠올린 것은 지나친 비약인가? 김홍집이 고종의 명을 받고 일본을 방문한 것은 1880년이다. 그는 도쿄에 있으면서 자주 청나라 공관을 찾았다. 주일 공사관 참찬관(參贊官)인 황준헌(黃遵憲)이 개인 의견이라는 단서로 김홍집에게 조·미수교(朝美修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이 이른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선책략’(朝鮮策略)이다.
실상은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조선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지만 세계 대세의 격변에 무지했던 조선에는 귀중한 조언이었다. 다만, 당시 조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들이 많이 담겼다. 김홍집이 고종에게 이를 바치면서 조선은 큰 혼란에 휩싸였다.
조정 관리들은 조선책략에 대해 논의를 하고 ‘제대신헌의’를 통해 선택적인 수용을 제안했고, 영남 유생 이만손(李晩孫)은 유생 1만여명의 서명을 받고 조선책략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국론은 극단적으로 분열됐다. 정책 방향을 잡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사이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본격화했고, 결국 30년 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
한 세기가 지난 오늘, 당시의 견해와 입장을 다시 보는 것은 오직 오늘을 보고, 내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회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잘 알려진 E H 카의 말도 이를 의미한다. 개화파든, 척사파든 민족을 걱정하는 우려와 충정은 의심할 것이 아니지만 시류를 읽지 못한 무지한 생각과 판단이 결국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세계질서가 격변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군사·안보동맹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로 이어지는 자유무역 체제라는 두 축이 세계질서의 핵심이었다. 현재 국제 질서는 이 두 축이 모두 흔들리는 상황을 맞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패권 다툼이 역시 결정적인 원인이다. 일본 경제보복도 흔들리는 세계질서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경제 갈등을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결국, 미국 중심 안보동맹의 한계이며, ‘정치·경제의 분리’라는 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균열인 셈이다.
당면 과제인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세계질서 재편의 흐름을 정확히 보고, 미래 방향과 전략을 제대로 잡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일례로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한 뒤 곧바로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공식화했다. 배치 지역으로 한국도 거론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비교가 안 될 거센 폭풍이 다시 덮쳐오고 있다.
감정적 대응이나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적 수사는 안 된다. 이념과 가치에 의한 편향이나 단기적 셈법에 매몰돼서도 안 된다. 작은 나라일수록 내부단결을 추구하고, 선명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