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일본에 대해 무례하다”고 망언을 늘어놓자, 청와대 수석이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간다”고 맞받았다. 4일 정치권에는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무도함’과 ‘거짓말’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 내에 한·일 갈등 사태를 수습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성 부대신(副大臣)은 지난 2일 BS후지 프로그램에서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비판한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도둑이 뻔뻔하게 군다(적반하장)는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차관급인 부대신은 국회의원이 맡는 정무직이고 정통 관료 출신은 사무차관을 맡는다. 후쿠시마현에서 태어난 마사히사 부대신은 방위대학을 졸업한 자위관 출신으로, 3선 참의원(상원에 해당) 의원이다. 그는 2011년에는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생떼를 쓰다가 한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일본 의원 중 한 명이다.
정치권에서는 가능하다면 한·일 갈등이 외교적으로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한 점도 이런 기류의 일부를 수용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달 15일 예정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가 한·일관계의 새로운 기점이 될 것이라 보고, 외교적 해결에 대한 메시지가 담길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한 이유에 대해 거듭 말바꾸기를 하고, 여러 국가가 관여하고 있는 국제외교의 장에서 거짓말을 멈추지 않는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수석이 3일 페이스북에서 일본 정부를 두고 “거짓말이 반복되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은 데서 보듯 청와대는 당분간 일본 정부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경한 대일 기류가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이 단순 무역분쟁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으려 획책한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인 만큼 일본 정부의 현 외교에 대한 분석과 평가, 우리의 일관된 대응 자세 등이 담길 공산이 크다.
◆이 판국에… 여야, 친일프레임 정쟁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야는 주말 내내 ‘친일 프레임’ 정쟁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케 논란’이 일자 자유한국당은 “이율배반”이라며 비판하고, 민주당은 다시 “정치 공세”라며 방어했다. 여야가 서로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고 트집잡기식 감정싸움에 골몰하는 모습에 자제와 침착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연일 반일감정을 부추겨 국민은 가급적 일본산 맥주조차 찾지 않고 있는 와중에 집권당 대표가 사케를 마셨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내려진 날 국회 인근의 일식집에서 일본술 사케를 겸한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케가 아닌 국내산 청주”라며 정정했지만,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앞에선 반일감정을 부추기며 뒤로는 일본 술을 음미하는 한심한 작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은 커질 뿐”이라고 쐐기를 놨다.
여야의 ‘친일 프레임’ 씌우기 공세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가시화된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한일전에서 한국당의 백태클 행위를 준엄히 경고한다. 우리 선수 비난하고 일본 선수 찬양하면 신(新) 친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여야의 친일 프레임 공방에 자제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쏟아진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4일 SNS에 “지금 정치권이 ‘음주 예결위원장’ ‘사케 대표’로 으르렁거릴 때냐”며 “정종 반주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뭉쳐 싸울 건 싸우고 외교적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SNS에 “(지난달 말) 스페인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한일 의원들은 일본 민진당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의원 제안으로 양국 갈등 해법에 대해 ‘동일법안, 동시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법안의 골자는 징용노동자 문제에 대해 일본의 관련 기업들이 사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일 양국 정부와 한일 기업들이 공동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드러냈다. 여권 일각에서 협정 연장 재고론이 나오자 한국당은 협정 포기는 ‘안보 포기’라며 반대했다. 나 원내대표는 SNS에 “(협정 파기로) 한국의 한·미·일 공조 이탈, 북·중·러로의 은밀한 진입이 현실화될까 두렵다”며 “돌이킬 수 없는 안보적 자해”라고 우려했다.
박현준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이창훈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