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개최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선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응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집중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회의는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단일대오’로 승리하겠다는 결기와 비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도 주말 동안 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 피해 대책과 향후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가용 정책 총동원… 결의 다진 당정청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을 끌어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산업의 상생 협력 모델도 구축하고,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원의 속도감을 높일 방침이다.
당정청은 인수·합병, 기술 제휴, 해외 투자 유치 등 개방형 기술 획득 방식을 추진하고 5년간 100개 기업 지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연구소의 전문인력을 민간 기업에 파견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가 열린 회의실 뒷벽에는 태극기 이미지와 함께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 문구를 담은 백드롭이 걸렸다. 당정청은 비상한 각오와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가 선을 넘었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한일경제 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역설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아베 정부는 일본의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결정하지 못한 여러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로도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협정 폐기에 대해 오늘 의견 교환은 없었다”면서도 “폐기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日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지원 총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주말 내내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는 내수·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일본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특별 연장근로 인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오는 8일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삼성과 LG, SK,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진들을 만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진교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 등 11개 업종별 협회·단체 대표와 만나 정부와 업계의 고위급 소통 채널인 ‘업종별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고 필요한 지원이 즉각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해결할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확보된 추가경정예산 1조2000억원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장비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금융당국, 피해기업에 자금 6조 공급
일본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조원이 넘는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지원조치에 나선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 등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기업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규제 대상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기업을 포함해 거래와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우선 일본 수출 규제로 직접 영향을 받는 피해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에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된다.
시중은행도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2.0%포인트 깎아주는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이르면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유동성 공급이 확대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수출 규제 피해기업 지원 전용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특별보증 프로그램, 기업은행의 연구개발 운전자금 지원,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수입 다변화 지원 등 총 3조8000억원 규모다.
수입 다변화 지원에는 예외적으로 대기업도 포함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 한도 우대와 보험료 할인을 해주고, 수출입은행은 수입 규제 품목을 수입하려는 기업의 수입 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80%에서 90%까지 늘려준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특별운영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2조9000억원을 수출 규제 피해기업에 집중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도 하반기 중 신속하게 가동해 하반기 중 29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당국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자금은 이미 편성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16조원을 우선 지원한다. R&D 기업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보증프로그램도 신설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 日 매체들 “백색국가 韓 제외 철회해야”
일본의 유력 매체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사태 전개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아사히신문은 대립하는 한·일관계를 다룬 사설에서 “양국 관계에 결정적인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는 일련의 수출관리를 일본은 재고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한은 마찰 대상을 확산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이 안보상의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본) 정부도 과도한 무역제한은 엄중히 경계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한관계를 역사적 갈림길에 서게 하는 것으로, 과거의 마찰과는 차원이 다른 대립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조치에 대해 “타당한 판단”이라며 “한국의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의 의지를 일관한 것으로 지지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일본 매체는 한국 내 반일 분위기 확산도 주시하며 배경과 전망을 분석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4일 △주일 한국대사관 앞 대규모 집회 △일본애니메이션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달 탐사기’ 개봉 연기 △일본인 출입거부 음식점 등을 예로 들면서 한국 내 반일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국에서 반일 시위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 시 주의를 당부했다. 주일대사관 등이 제공하는 최신 정보에 주의하고 시위 장소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는 등 쓸데없는 분란에 휘말리지 않게 신중히 행동할 것을 여행객에게 당부했다.
이귀전·우상규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백소용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