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에 면장갑을 씌워 부정 측정한 업체와 직원에게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5일 자동차 정비업체와 직원이 서울 성동구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해당 업체는 지난해 4월 성동구로부터 업무정지 30일 및 직원 A씨에 대한 직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배출가스 측정기에 임의로 필터 역할을 하는 면장갑을 장착해 측정값을 실제와 다르게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종합검사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업체는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오는 물기가 배출가스 측정기에 유입돼 검사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출가스가 면장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매연이 여과돼 실제보다 매연농도가 적게 측정될 수 있다”며 “비록 면장갑 통과 전 배출가스 매연농도가 적합판정을 받는 수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업체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며 “오히려 업체 대표가 검사원인 직원들에게 종합검사를 받는 사람이 줄고 있고, 합격하길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합격 판정을 권장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