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핵심소재 국산화 사업 / 패스트트랙 방식 통해 집행 계획”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 집행을 위한 긴급 재정 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일 확정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75%를 다음달 안에 풀기 위해 사업 특성별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 예산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발언하는 구윤철 기재부 차관. 연합뉴스
기재부는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조기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소재 관련 사업은 ‘패스트트랙 방식’ 등으로 2개월 안에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행정절차 조기 완료 등을 통해 소재부품 기술개발 예산 650억원 전액, 패스트트랙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예산 167억원(총액은 217억원)을 2개월 안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대응 추경 예산 총 규모는 2732억원이다. 기재부는 출자·출연·사업준비절차 완료 사업은 자금 배정 후 즉시 집행을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기금출연(1000억원), 산업단지 환경조성(180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또 긴급입찰, 협의 기간·사업공고 기간 단축 등으로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500억원 중 400억원), 농촌 용수 개발 예산(300억원 중 240억원)을 2개월 안에 집행한다.
중소기업 모태 조합출자(500억원), 산업은행 출자(400억원) 예산 등 신청이 필요한 사업은 다양한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해 신청률을 높여 2개월 안에 전액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신속한 지방 추경을 통한 지방비 확보, 국비 우선 집행 등을 통한 추경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활용해 전기차 보급 등 예산 927억원을 2개월 안에 전액 사용하는 것이 목표다. 기계장치 추가 투입, 준공 즉시 잔금 지급, 사전발주 등의 방식으로 시설사업 자금도 신속히 푼다. 국립대 기자재(314억원 중 236억원), 국가 어항(211억원 중 148억원) 등도 2개월 내 집행 목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