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없는 조직.’ ‘집권 세력의 눈 밖에 나면 한직으로 내쫓긴다.’
현 정부 2기 검찰의 고위·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오히려 이번 인사가 생사여탈의 ‘칼자루’를 쥔 검찰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배민영 사회부 기자
얼마 전 검찰 인사에서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특별수사를 벌여온 검사들이 요직에 올랐다. 반면 현 정부 관계자의 범죄 혐의를 파헤치던 수사지휘라인은 통째로 날아갔다. 이 중 누구는 “인사는 메시지”라고 했고, 다른 이는 “공직관이 흔들린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번 인사가 시사한 것은 명확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끝을 겨누면 한직으로 밀려난다는 것이다. ‘인사보복’이자 ‘폭력’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더욱이 이번 인사는 법무·검찰이 스스로 세운 원칙까지 무시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 서울 및 수도권에서만 맴돌며 근무하는 ‘귀족검사’를 없애는 내용의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을 발표했다. 검찰 고위직이 직접 언론 브리핑까지 했다. 그는 “(이전에는) 소위 인사권자가 아무 제한 없이 검사들을 마구 발탁했는데, 이제는 검사들이 자기 인사에 대해 어느 정도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최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특정 검사들이 이 원칙을 어기고 보란 듯이 서울 지역에, 그것도 높은 자리를 꿰차고 앉았다.
다른 부처와 달리 검찰 인사가 주목받는 건 국민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어서다. ‘힘 있는 자’들에게 검찰은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활용하고 싶은 도구다. 그런데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비판 속에 정치적 중립까지 의심받는다면 누가 검찰을 신뢰하겠는가. 정권 입맛에 맞는 ‘칼춤’만 추다가는, ‘칼자루’마저 빼앗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