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중지된다. 또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센터가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 지방국세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일정 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일본의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본 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유예·중지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과 직간접적인 거래관계로 사업상 피해를 본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다만, 탈세 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경정 청구를 접수하는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환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기한을 최소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해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해당 여부나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