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 실종자 수색이 폐쇄회로(CC)TV와 공개수사에 의존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단말기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에서 실종된 유모(17)군이 실종 나흘 만인 지난 1일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군은 평소 자폐증을 앓고 있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발견 장소는 집에서 차량으로 10여분, 도보로 30~40분 거리에 있다. 유군은 집에 휴대전화를 놔두고 가 경찰은 CCTV에 의존해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밖에 없었다.
이보다 앞서 80대 치매 노인은 실종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발견되지 않고 있다. 김호임(86·여)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 53분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주거지에서 홀로 나가 귀가하지 않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오후 5시쯤 주거지 인근 제주승마장에서 부소오름 방면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긴 뒤 이후 행적은 오리무중이다.
유군과 김 할머니 모두 CCTV 확인이 어려운 외곽지역에서 실종됐다. 방범용 CCTV도 부족해 사설 CCTV에 의존하면서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제주에서 최근 3년 동안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2016년 537건, 2017년 533건, 2018년 579건 등 증가 추세다.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환자가 실종될 경우 경찰은 CCTV에 의존해 수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족과 등산 중 실종됐다가 열흘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청주 여중생 조은누리(14)양 역시 공개수사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수색에 의존했다. 조양은 지적장애와 함께 자폐증세가 있어 특수교육을 받아왔다.
문제는 이들 인지능력이 떨어진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환자에 대한 실종 예방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위치추적단말기가 실종 시 초동수사 단계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실종자를 찾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보급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중증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GPS(위성항법장치) 위치 알림이 단말기’를 보급하고, 1년간 통신료를 지원하고 있다. 실종 이력이 있고, 실종 위험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정, 위치정보 실시간 업데이트와 스마트폰 전송으로 실종 등의 위급상황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제주도 내 등록 발달장애인 3808명 중 자폐성은 451명, 나머지는 지적장애인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중 올해 216명만이 위치추적기를 보급받았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유군은 자폐증세가 있었지만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 안심 단말기 또한 보급률이 1만여 명 중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제주도는 GPS 위치 알림이 단말기 보급사업에 이어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폰 돌봄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3억원을 들여 발달장애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예산 6억원을 투입해 400∼500명에게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가족과 친구 등이 발달장애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의 각종 행동 모니터링과 분석 통계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은 실종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이달 중 전국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배회감지기 4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