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공포한 가운데 이번 조치에 대해 일정한 성찰을 해야하고 일본의 전반적인 이익을 증가시키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6일(현지시간) 미 조야에서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매슈 굿맨 선임 부회장이 펴낸 한·일 갈등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및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을 언급하고 “일본은 한국의 대응이 과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초기 결정은 시점적으로 일본의 참의원 선거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수하고 긴급한 국가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이번 조치는 일본의 보다 광범위한 이익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양측의 맞불식 보복전은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비재 상품 등 양국의 핵심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국제 경제에도 연쇄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러시아의 영공 침입 등 긴급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우선순위를 둬야 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한·일은 중국의 역내 강압 및 국제적 규범 침해 행위에 맞서 협력하는 데 있어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베 행정부 입장에서 역내 경제 외교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이뤄진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결정으로 인한 공백을 메워온 점 등으로 평가받았지만, 이웃 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경제적 리더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 주도의 역내 구상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낮아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발 물러서서 분쟁 악화를 피하는 것이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며 “한·일이 일본의 수출 규제 결정들을 둘러싼 사안들에 대해 즉각적인 실무 협상을 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이 건설적 방식으로 협상에 참여하는 한, 일본은 수출규제조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강제노역 이슈에 대한 국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인 동맹 관리를 방기하고 개입 시기를 놓쳐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견을 좁힐 방안을 찾는 문제는 전적으로 한·일에 달려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