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르기인가, 확전 자제인가.’
일본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규제 시행세칙을 공개하면서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는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우려했던 ‘3차 보복’ 카드는 꺼내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일본이 언제, 어떤 핵심품목을 또다시 콕 집어 ‘핀셋 공격’을 할지 불확실성은 걷히지 않았다. 일본 기업들의 피해와 국제사회 비판을 의식한 숨 고르기인지, 한·일 경제전쟁 확전을 유보하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일본의 시행세칙을 꼼꼼히 뜯어보며 행간에 숨어 있는 독소조항은 없는지 분석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날 발표한 ‘포괄허가 취급요령’은 수출무역관리령의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가운데 개별허가 대상 품목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개별허가 대상이 되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한 건도 대(對)한국 수출허가를 받지 못했다. 3개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발표만으로도 혼란이 컸던 점을 감안할 때, 시행세칙 발표와 함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관련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추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이 강등되면서 새로 속한 ‘그룹 B’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이 된다.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인정받는 기업에만 특별히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그러나 그룹 A와 비교하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국내 기업들 피해 규모가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기도 이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개별허가를 받는 것이 기본”이라며 “CP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고 해도 과거 (일본정부가)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외경제경책연구원 이형근 선임연구원도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일본 공무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가 문제”라며 “화이트리스트를 새롭게 분류하면서 시행세칙에 ‘이런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들이 있어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 1300개 중 공개된 632곳을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그러나 이들 기업과 거래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몽니를 부릴 여지는 남아 있다는 의미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양국 정부가 강 대 강으로 맞서는 상황이라 (일본의 공격이) 수그러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향후 한국과의 관계를 봐가면서 추가조치할 여지는 여전히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려했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의중이 포함된 것일 수 있다”며 “우리의 외교적 대응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수미·유태영 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