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변명 어떻게 바꾸든 경제보복… 얻는 이익 뭔가”

국민경제자문회의서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 “자유무역질서 훼손… 세계도 우려 / 日기업도 수요처 잃고 피해” 경고 / “수입선 다변화·자립도 높이겠다” / 탈일본 작업엔 속도 강조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 정부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사흘 전인 지난 5일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결의를 다졌던 것과, 지난 2일 아베 신조 내각이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을 의미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결정하자 곧바로 소집됐던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며 ‘승리의 역사’를 다짐했던 최근 발언보다 한 단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고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 정부가 일방적인 무역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일본은 (국제 자유무역질서 훼손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일게 되고,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부터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등 아베 총리의 발언들을 지적하면서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무역보복으로 규정하며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이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물론 일본이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의 전개와 무관하게 ‘탈일본’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일본이 무역보복을 일으킨 배경으로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빨리 편승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라며 “지금 아베의 일본은 바로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한국이 각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한 상황)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경제적인 종속관계를 의미하는 수직 분업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아베 총리가 무역보복을 단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소집한 2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예정시간보다 30분을 넘긴 100분 동안 진행됐다. 자문회의는 거시·민생·혁신·대외경제분과로 구성돼 분야별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됐지만, 이날 회의는 일본의 부당한 무역보복 문제로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