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일본이 지난달에 지정했던 한국 수출규제 3개 품목 가운데 1품목에 대해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한 데는 보복조치 속도조절, 한국 강경 대응에 대한 ‘김빼기’ 등 다양한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여론 악화에 속도조절 나서
이에 일본은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에 속도를 조절하면서 국내외 비판여론을 달래고 추가 수출규제를 위한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수출 허가와 관련해 “정당한 거래에는 자의적인 (제도) 운용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한국 수출규제)은 반복해서 설명한 것처럼 금수조치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에 대한 한국의 비판을 봉쇄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3개 품목 이외에도 우회무역이나 목적외 수출 등 개별적인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개별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한국을 압박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을 3개에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24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 강경 대응에 대한 ‘김빼기 전략’
일본의 이번 수출 허용 조치는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NO 아베’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금수조치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해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여행 안 가기 운동 확산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해 한국의 공급선 다변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듯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총력태세로 전환하고 유럽·중국 등에서 대체 공급선 확보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본 소재 산업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도 일본산 소재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일본의 해당 수출기업들은 한국 수출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수출이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로 개별 수출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많이 늘어났다. 더욱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겠다는 한국 기업 책임자의 서명이 들어간 서약서도 제출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 이는 경산성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퍼, “미국, 한일갈등 계속 관여할 것”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미국은 한·일 갈등 문제에 계속 관여할 것이며 두 동맹국 간의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워싱턴에서 ‘한·일 무역분쟁’을 주제로 연 세미나의 개회사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인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에 각각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며 “최근 몇 달간 양국 간 신뢰를 손상시킨 정치적 결정에 관한 ‘일정한 성찰’(some soul searching)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한·일관계의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약간의 신중함(prudence)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한·미·일 3개국 국민과 지역 전체의 평화 및 번영 증진을 포함해 공유된 가치를 증진하고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통합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워싱턴=김청중·정재영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