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다는 소식에 반도체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언제든 추가로 제재할 수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위기다.
8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수출규제 이후 수출 허가가 한 건도 없었고, 그 사이 우리나라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며 불안감이 컸다”며 “일단 한 건이라도 들여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7일자로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EUV 포토레지스트는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90일까지 걸리는 수출신청 허가가 1개월 정도 만에 가능했던 것은 동일품목으로 장기간 거래한 실적이 있어 확인절차가 빠르게 이뤄진 결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사태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일본은 언제든지 개별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추가 지정할 수 있고, 백색국가 제외가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까지 일본 정부의 의중과 피해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한 건에 대해 수출허가를 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건별로 다 체크하고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출허가가 진행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며 “결국 일본 입맛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품목 하나의 수출허가에 일희일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이번 사태를 소재·부품 국산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소재·부품 공급선이 ‘CP기업(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기업)’일 경우 백색국가에 포함됐을 때와 비슷하게 개별허가가 아니라 일반국가용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의 CP기업은 1200∼1300개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출관리 프로그램이 잘 갖춰지지 않은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사실상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려된다. 정부는 이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