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은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G2(주요 2개국) 국가간의 환율전쟁은 안전자산 선호로 신흥시장국 환율을 높여 국제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무역을 위축시켜 경기침체 또한 심화시킬 것이 우려된다. 특히 이번 환율전쟁은 미·중 간의 패권경쟁과 연관이 있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그 심각성은 더하다고 할 수 있다. 환율전쟁이 지속될 경우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중 수출 감소로 추가적인 성장률 둔화는 물론 외국 투자자본의 유출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환율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를 가지지 않은 신흥시장국이 자본유출로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는 위험은 성장률 둔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될 때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악화돼 국가신뢰도가 하락할 때, 그리고 외부충격으로 환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때 세 가지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경상수지나 재정수지는 건전성을 유지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출 우려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환율전쟁이 겹치면서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악화가 우려되고,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책 당국은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서 수출 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를 막아 자본유출 우려를 낮춰야 한다.
다음으로는 내수 부양을 통해 기업 실적을 높이고 자산가격 버블 붕괴도 막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자의 후생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 기업의 영업이익과 투자는 급감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와 환율전쟁으로 수출까지 감소할 경우 기업 실적은 더욱 악화될 수 있고, 경기 경착륙으로 인한 주가와 부동산가격의 붕괴도 우려된다. 정책 당국은 수출 감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내수 부양을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거시적으로는 확대통화 및 재정 정책의 공조를 통해 성장률 둔화를 막고 미시적으로는 감세와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업종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조기퇴근과 영업시간 단축으로 줄어들고 있는 경제활동 시간을 늘려서 위축되고 있는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