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5조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자본금을 10조원 늘려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LH는 법정 자본금을 한도로 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한 LH의 납입자본금은 6월 말 현재 32조원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LH가 건설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어 이에 따라 정부가 LH에 내는 자금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향후 연간 정부 출자는 3조원 내외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0년 하반기에는 LH의 납입자본금이 법정한도인 35조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이에 LH 법정 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LH의 법정 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