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구성, 중거리 미사일 우방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 관심은 공식 의제 보다는 열거된 비공식 의제에 쏠린다. 모두 다루기 민감한 이슈다.
지난 7일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에스퍼 장관은 표면적으로는 ‘상견례’의 성격으로 한국을 찾았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을 점검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 등 국방부 관계자들은 장관회담 의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엄밀히 말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도 공식적으로는 외교부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어떤식으로든 에스퍼 장관이 이번 방한 중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가 문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거론도 유력하다.
에스퍼 장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기로 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모두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인사들이다.
에스퍼 장관 방한에 맞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오비이락’으로 보기는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아주 조금밖에 돈을 받지 못했다가 내 요구로 지난해 9억9000만 달러(1조2000억원)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방한 중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외교부는 아직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측도 아직 협상단을 꾸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올해의 절반 이상이 지난 상황이어서, 금번 에스퍼 장관 방한을 계기로 SMA의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가 문제도 관심사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우리 군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구두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에 앞서 찾은 일본에서도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을 만나 일본의 참여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직접 요청은 없었다”면서도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를 인근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SOMIA 문제도 언급될 전망이다. 에스퍼 장관은 방일 중에 이 문제를 거론했으며, 한일 양국이 GSOMIA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일 일본행 전용기에서 GSOMIA와 관련해 “그런 종류의 정보를 계속 공유해야 한다고 확실히 (한일 양국에)권유 강조하겠다”며 “이는 우리에게는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에 따른 중거리 미사일 배치 거론 여부도 관심거리다.
국방부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논의한 바 없으며, 이번 회담의 의제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변국들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실제 논의가 있다고 해도 극비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