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Western democracy may be a fading star (1)

By Peter Morici (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President Xi Jinping believes China’s ascent to global dominance is inevitable, because its authoritarian government and socialist-market economy can better deliver technological progress and prosperity than decadent Western democracies. Established elites in the West may be proving him correct.

The euro is overvalued for the Mediterranean region and undervalued for Germany and other northern states. Consequently, Italy and others must run large trade deficits with Germany and pile up foreign debt or accept perpetual austerity and high unemployment.

Eurozone rules strictly limit national deficits. When the League and Five Star Movement won enough seats to form a coalition government that would break Italy loose from those rules, Sergio Mattarella ? president and de facto protector of the establishment ? refused permission to form a government unless the coalition effectively pledged not to implement policies that could eventually exit the country from the euro and EU.

That effectively canceled the mandate of a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When the coalition proposed a budget deficit outside EU guidelines, Brussels struck it down and Italy was thrust into recession.

In France, Emmanuel Macron won office on a fraud. His program of hope and change is little different than center-left Socialists and center-right Republicans that governed in recent decades ? incremental labor market reforms, high taxes on the working and middle classes to finance costly social programs in the face of flagging growth and allegiance to the EU’s strict rules on for economic, environmental and immigration policy.

A graduate of ENA, he is the very epitome of France’s metro elites.

서방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별일 가능성이 있다(1)

피터 모리치(매릴랜드대 경영학교수)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의 독재 정부와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퇴폐적인 서방 각국의 민주주의 체제보다 기술 진보 및 번영 실현에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이 세계의 지배자로 등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믿는다. 서방의 기성 엘리트들은 시진핑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중해 지역에서는 유로가 과대평가되고 있으며 독일과 다른 여러 북유럽 국가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와 여타 나라들은 독일과의 무역에서 어쩔 수 없이 대규모 적자를 보게 되고 외채가 누적되거나 항구적인 긴축정책과 높은 실업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유로존의 규칙은 국가 예산적자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북부동맹당과 오성운동당이 이탈리아에 대한 그런 규칙 적용을 완화하게 될 연립정부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얻었을 때 기성 체제의 사실상 수호자인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은 그 연립정부가 이탈리아를 유로 및 유럽연합(EU)에서 결국 탈퇴시킬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실질적인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 구성의 허용을 거부했다.

그것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권한을 사실 상 무효화한 것이다. 연립정부가 EU 지침을 벗어난 예산적자를 제안했을 때 브뤼셀은 그것을 폐기했고 이탈리아를 경기불황으로 밀어넣었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이 사기를 쳐서 대통령 직을 따냈다. 그의 희망과 변화 계획은 지난 수십년 동안 집권한 중도 좌파 사회주의자들 및 중도 우파 공화주의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즉 노동시장 개혁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EU의 경제, 환경, 이민 정책의 엄격한 규칙에 충성하는 가운데 돈이 많이 드는 각종 사회주의 계획의 자금 마련을 위해서 근로계층과 중산층에 높은 세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국립행정대학원(ENA) 출신인 그는 프랑스의 수도권 엘리트 집단의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