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납세자보호를 강화한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을 차질없이 시행한다. 김현준 청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청이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밝혔다.
김 청장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7개 지방국세청장과 전국의 세무서장 등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우선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이 3회 이상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조사의 중지를 승인하는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한다. 통상 세무서가 과세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했다가 재개하는데, 조사 중지가 반복되면 전체 조사 기간이 길어져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조사 중지가 반복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를 승인하게 한다는 취지다.
영세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금액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탈세와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등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금융거래분석 TF’가 신설된다.
김 청장은 “최근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국세행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2만여 국세 공무원이 비상한 각오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