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고용보험 가입자의 재취업을 돕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월 지급액이 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2019년 7월 노동시장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지급된 구직급여 총액은 7589억원으로, 역대 최고였던 지난 5월(7587억원)보다 2억원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 1769억원(30.4%) 늘어난 규모다.
구직급여 월 지급액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6000억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4월 7382억원으로 사상 첫 7000억대를 넘어섰다. 이후에도 5월, 7월 등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구직급여 당월 수급자도 6월(48만6000명)을 제외하고 올해 3월 이후 꾸준히 50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50만명은 지난해 7월(44만5000명) 대비 12.2% 증가한 수치다.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용 한파’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는 그러나 구직급여 기록 경신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로 오히려 사회안전망에 편입된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72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4만4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2010년 5월(56만5000명 증가) 이후 9년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작년 동월보다 47만6000명이 늘어 증가폭을 견인했다. 정부는 구직급여 신청가능자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한다.
구직급여 지급 상·하한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 또한 구직급여 월 지급액 기록 경신에 영향을 미쳤다. 2014년 7월 1인당 구직급여 지급액은 93만원이었지만 지난달은 152만원으로 5년새 약 60만원이 올랐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구직급여 1인당 지급액 인상률도 각각 18.6%, 17%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올랐다.
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은 고용보험 등 행정 통계를 토대로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공무원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