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가 꺼내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는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부를 것이란 게 업계와 시장의 시각이다. 가뜩이나 경기악화로 악전고투 중인 건설업계에서는 정부 규제로 더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최근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다시 안정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공공택지를 포함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됐을 때 당시 정부는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20%가량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는 “현 시세의 70∼80% 수준까지 분양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라고 강조했다.
시세가 높은 서울 강남권, 특히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하면 주변 시세보다 낙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와 업계에선 최대 현 시세의 절반가량까지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내년 총선 때까지는 집값 올라가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또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용지가 사실상 재건축·재개발 용지밖에 없다는 것도 정부가 간과한 부분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로 들어오려는 수요가 계속되는 한 2∼3년 뒤에는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30만가구 주택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신도시 주택은 서울에서 집을 구하려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 아파트 매매 물량을 푸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경기 악화로 고전 중인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로 업황이 더 어려워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재건축·재개발 물량 감소로 서울 사업이 어려워진 만큼 공사물량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지방 분양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방 주택시장 과잉 우려가 해소가 안 됐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세종=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