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9 개각에서 지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르면 14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기간을 고려하면 9월 추석 명절 전까지 개각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이번에 임명한 장관과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에 국회에 제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든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음 달 2일까지는 국회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어려워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오는 9월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기간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후보가 생길 경우 추석 직전에 그대로 인준하고 청문 정국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