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타진하면서 우리 군의 파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9일 방한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필요성을 거론했다. 국방부는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에스퍼 장관이 회담 석상에서 거론한 것은 사실상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뜨거운 바다’ 호르무즈해협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호르무즈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이 생산하는 원유 대부분이 통과하는 수역이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은 21해리(약 40km)에 불과하지만 원유 수송량은 세계 최대다. 이곳을 통과하는 석유는 하루에 1900만배럴로,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약 20%, 해상 석유 수송량으로는 약 35%에 달한다. 게다가 이곳을 통과하는 석유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운송된다. 특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석유의 72%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호르무즈해협은 경제·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수로로 꼽힌다. 이란이 만약 이곳을 봉쇄하게 되면 세계석유 수송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려는 이유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했다. 이란 핵협정은 2015년 7월 이란의 핵개발을 제한하고 감시하기 위해 미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독일·유럽연합(EU)과 이란 사이에 체결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 시절부터 이란이 국제사회를 속이고 핵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협정 파기를 공언해왔다. 미국은 협정을 탈퇴하면서 미국이 아닌 3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이란과 거래를 하더라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내걸었다. 결국 미국이 18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란의 경제 생명줄과 같은 원유 수출을 차단하자,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들었다.
실제 지난 5월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상서 사우디 유조선 2척 등 상선 4척이 피습을 당했고, 6월에도 인근을 지나던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받았다. 또 미국과 이란이 서로의 무인정찰기를 격추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호르무즈해협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고심 깊은 정부… 파병 저울질
미국은 한국 외에도 60여개국에 연합 호위체 구성을 촉구했으며 이 중 30개국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합 호위체 참여 사실이 공개된 국가는 영국과 이스라엘뿐이다. 독일은 불참의 뜻을 밝혔고, 일본의 경우 연합체 참여 대신 독자적인 파병을 결정한 상태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도 파병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파병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유조선의 상당수가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만큼 각국이 자국의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의 논리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호위체 동참은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동맹의 가치를 가늠하는 일종의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에 일정 부분 의지해야 하는 상황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현실 등을 감안하면 우리로선 그리 선택지가 많지 않다.
현재 호르무즈 파병 1순위로 거론되는 부대는 해군 청해부대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퇴치와 상선보호 임무를 맡고 있다. 아덴만에서 호르무즈해협까지는 나흘 정도가 소요되지만, 추가로 파견할 수 있는 대형 구축함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13일 부산항에서 출항해 청해부대 29진 대조영함(DDH-Ⅱ·4400t급)과 임무를 교대하는 30진 강감찬함(DDH-Ⅱ·4400t급)이 호르무즈 파병 임무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강감찬함에는 승조원을 비롯해 특전(UDT)요원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 해상작전헬기(Lynx)를 운용하는 항공대 등 300여명이 승선했다.
해군 관계자는 “아직 호르무즈 파병이 확정되지 않았고, 29진과 비교해 승조원 구성 등 변동 사항은 없다”면서도 “DDH-Ⅱ 구축함의 경우 대잠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파병을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이란과의 관계 악화와 국내 반대여론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군 당국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위헌적이고 명분 없는 파병을 ‘국익’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군사적 긴장을 가중할 파병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원칙과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이란 정부는 최근 “이란과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매우 좋은 외교 관계를 유지했고 양측은 1000년도 더 된 인연이 있다”며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우방이 호르무즈해협 문제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