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약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소재·부품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이달 중 처리할 방침도 밝혔다. 여당의 확장적 재정 편성 요구가 강한 만큼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각 부처의 예산총액(498조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부품·소재 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발굴해 반영하기로 했다”며 “1조원 플러스 알파(+α)에서 알파의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 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예산의 집중과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 정책위 수석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언급하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기재부는 구체적인 액수는 거론하지 않고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려고는 하나 재정건정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내년도 재정을 대폭 확대하려는 여당과 청와대의 의지가 강해 확장적 기조 속에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 등에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달라”고 거들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곧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계획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대책위는 민주당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기구가 여러 개 만들어지면서 이를 조율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개설됐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의 조기 투입을 위해 약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타면제 사업을 정부에서 이달 중 처리하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이날 국회에서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등 기업 관계자들과 ‘일본 무역규제 후속조치 및 지원방안 관련 당정 및 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경청했다.
양정철 원장은 “산업계가 (내년 예산사업과 관련해) 추가로 제안을 해주시면 중요한 내용을 다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