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상태에 놓여 있는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올 하반기에 공공임대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총 16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등이 착공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이 경영에서 실질적으로 애로를 호소한 규제들을 검토해 총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상반기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감소하는 등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인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시장 규제책 강화로 건설시장이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정부는 이에 하반기에 SOC 물량을 조기 집행하고, 일부 규제를 개선하며 공사 대금 ‘제값 쳐주기’ 등의 방식으로 국내 건설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 41조4000억원 중 40%에 달하는 16조5000억원을 하반기에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입장∼진천 국도 등 고속도로 4곳과 국도 9곳을 착공한다. 아울러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고속도로 사업은 올해 안에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5조9000억원이 도로 건설 및 관리사업에 투입된다. 철도는 서해선, 중앙선 및 철도시설 개량 등에 올해 안에 5조2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외에 6만7000호의 공공임대 주택 신규사업 등에 5조1000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밖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