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다음달 3일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산업 관련 예산을 총액으로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2차 민관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가 절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전담 논의기구(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마련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확실하게 제도화하겠다”며 “항구적 대책의 일환으로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으로, 다음주 최종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수출제한 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실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고 인정해줄 것”이라며 “일본 수산물 등 식품 수입 시 안전조치 강화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계와 노동계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부적 대책과 정책 방향성 등을 두고 시각차를 보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연구개발 및 기술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1차 회의에 불참했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기본권,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를 훼손한다고 해서 이번 경제위기가 극복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이날 행정예고했다. 9월2일까지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