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접수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모두 56억여원을 신고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와 맞지 않다는 부담으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배우자 소유의 부산 지역 아파트 1채를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10억원(공시가 기준)으로 신고한 서울 방배동 삼익아파트는 취재결과 현재 20억원 안팎에서 호가를 형성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아파트 2채 중 한채 팔아… 10억 신고 서초아파트 20억원 호가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56억4244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으로는 서울 방배동 아파트 10억5600만원, 예금 6억1871만원 등 16억8503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재산으로는 서울 성북구 상가 7억9729만원과 예금 27억392만원 등 38억1657만원을 신고했다.
‘닥터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거래사이트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공시가 기준 10억원으로 신고한 서울 방배동 삼익아파트는 현재 20억원 안팎의 호가를 형성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조합설립 인가가 나며 재건축이 본격 진행됐다. 향후 지어질 신축 아파트의 시세는 현 수준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 아파트는 현재 평당 5500만원으로 주변 지역에서 가장 비싸다”며 “1990년대부터 재건축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2017년까지 집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7년 11월27일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 1채를 조모(51)씨에게 3억9000만원에 매매했다. 조모씨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다. 조 후보자 측은 언론 통화에서 “1가구 2주택 보유 부분이 걸려서 처분한 것이며, 제수에게 매매한 이유는 빨리 팔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역=본인은 6개월 석사장교, 아들은 5차례 입영연기
조 후보자는 1990년 2월 이른바 ‘석사장교’ 제도를 통해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해 복무를 마쳤다. 석사장교 제도는 6개월 훈련으로 복무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전두환 정권 때 생겼다가 노태우 정권 때 없어졌다.
후보자의 장남(23)은 2015년 3급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모두 5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2015년과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24세 이전 출국 입영연기'를 했고, 2017년 10월엔 ‘출국대기 입영일자 연기'를 했으며, 가장 최근인 작년 3월엔 ‘재학생 입영연기'를 택해 올 연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아들은 미국 소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쟁점=사노맹 연루 및 공직자 감찰 두고 논란도 예상
조 후보자는 1994년 6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95년 8월15일 특별복권됐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저는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감찰 의혹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현미·안병수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