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한·일 관계에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안팎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양국 사이의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인 GSOMIA의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GSOMIA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에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올해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정부가 그 이전에 GSOMIA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협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GSOMIA가 실제로 파기될 경우 한·일 갈등은 경제가 아닌 군사·외교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원하는 미국의 관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GSOMIA 연장 재검토를 저울질해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극일을 강조하면서도 양국 간 대화의 문을 열어놓음으로써 GSOMIA 연장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 인사들은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GSOMIA를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해 왔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KN-23을 비롯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잇따라 쏘아올린 것도 변수다. 미사일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발사와 탄착 정보가 필요한데, 한·일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밀분석을 실시하면 북한 미사일의 성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중단은 정보 수집과 분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GSOMIA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GSOMIA 연장을 결정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대신 로키(Low-Key)로 연장을 진행하거나 실질적인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군이 통상적으로 실시해 온 독도방어훈련도 일본과의 대화 가능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군 안팎에서는 광복절 직전에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으나 현재로서는 시기가 유동적이다. 당초 군은 지난 6월에 실시하려 했으나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던 독도방어훈련을 광복절 직전인 12∼13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태풍 등 기상여건과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독도방어훈련은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독도방어훈련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한·일 갈등 국면에 따라 시기나 규모 등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도 방어훈련을 올해 두 차례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훈련 시기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군 관계자는 “GSOMIA 연장이나 독도방어훈련은 국방부나 군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독도방어훈련은 예전부터 해왔던 시나리오가 있어, 정치적 판단만 있으면 짧은 시간 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