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 전수조사에 이은 추가 대일(對日)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3개 품목을 수입할 때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사능(세슘-134, 세슘-137, 요오드-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매달 점검한다. 지금까지는 매 분기 점검해 왔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 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내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은 지난해 254만t으로 수출량(17만t)의 15배에 이르는 등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특정 국가와 관계된 조치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문제가 일본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사능 검사서는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만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일본에서 들여온 폐배터리는 7만1000t, 폐타이어 7000t, 폐플라스틱 6만6000t이다. 폐배터리에서는 납 등을 추출할 수 있고, 폐타이어는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의 연료로 사용된다. 폐플라스틱은 에너지 형태로 재활용하는 연료화, 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유류로 바꾸는 유화 환원 등이 가능하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