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 안전망 확충 사업에 들어간 돈이 12조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고용보험 확충 등을 위해 투입된 예산 증가율은 전 정부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사업인 고용보험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게다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안전망’ 안으로 새로 편입되는 근로자 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은 13개 부처 45개로, 관련 예산만 12조4738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예산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7조9745억원에서 2016년 8조3660억원, 2017년 8조7907억원, 2018년 10조4834억원 등으로 해마다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1.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20%대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5년간 47조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여전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87%)은 1년 전보다 1.1%포인트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의 가입률(43.6%)은 0.5%포인트 감소했다.
사각지대는 영세 사업장에서 두드러졌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고용 쇼크’를 겪은 숙박 및 음식점업(10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77.6%에 달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75.7%),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72.4%), 교육 서비스업(67.3%) 등도 높은 미가입률을 보였다.
신규 가입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 기준을 개업 후 6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크게 완화했지만, 실제 가입자 수는 2012년 2만864명에서 지난해 1만8265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비해 가입 유인이 낮고,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3.6%에 그쳐 정규직 근로자(87%)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별·업종별 지원 현황과 고용보험 미가입 현황을 비교 분석해 전략적으로 지원대상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