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의 국정운영 찬반으로 갈려 / 남남간 갈등 상황 갈수록 심각 / 보혁 나누기보단 공공성 우선 / 관용·타협 정신으로 돌아가야
대한민국의 이른바 남남갈등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로 인한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당면한 위기를 심화시킬 우려가 더욱 크다. 최근 경제적 불황에 더하여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되면서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국가적 재난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순항 중이며,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발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로 일본을 넘어서겠다고 한다.
이러한 청와대의 현실인식에 대해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 일만이 아니다. 집권 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롯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미국 등 우방국가와의 외교관계에 대해, 국방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진영논리에 기초한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학
반대와 비판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의 하나다. 그러나 합리성을 결여한 반대와 비판, 그리고 어떤 반대와 비판에도 귀기울이지 않는 독선적 국정운영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험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결과 합리적 비판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은 임진왜란 직전에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왔던 황윤길과 김성일의 대립처럼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여와 야, 보수와 진보는 당시의 당파싸움에 못지않은 적대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다. 과거 영호남 갈등을 넘어서는 망국적 보혁갈등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원래 보수와 진보란 변화의 속도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지칭하는 것이다. 보수는 안정성을 우선해 점진적인 개혁을 선호하는 반면, 진보는 현실의 모순을 보다 빠르게 개혁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한때는 군주제를 유지하는 쪽이 보수, 이를 타파하려는 자유주의가 진보였지만, 역사의 흐름에 따라 군주제가 사라진 이후에는 오히려 자유주의가 보수가 되고 사회주의가 진보가 됐다. 하지만 이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오늘날 다양한 세계관의 대립 속에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상대화되고 다양화됐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마치 보수와 진보를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적 대립과 동일시하는가 하면, 심지어 이를 적대적인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적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자유 또는 평등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며, 그 어느 쪽도 올바른 민주주의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당파싸움으로 인해 여러 차례 사화(士禍)가 벌어졌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치풍토에서도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근본주의가 강해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크다. 어쩌면 과거 영호남 갈등이 그러했듯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로서 선명성을 부각시키면서 적대적 경쟁을 했던 것이 이런 근본주의를 더욱 키웠을 수도 있다. 그 결과는 정치권에서 극우와 극좌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용과 타협의 정치로 지칭되는 민주주의는 내가, 우리 집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특히 집권층이 이런 신념에 빠지게 되면 독선을 피할 수 없다.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내 의견을 굽히고 상대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보수와 진보를 앞세우기보다는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전체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 이념의 깃발 아래 자코뱅식 공포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면, 국민을 편 가르려 하기보다는 국민의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 가운데 합리적 보수니, 유연한 진보니 하는 말을 앞세우지 말고 전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통의 가치를 먼저 챙겨야 한다.
보수와 진보는 목적이 아닌 방법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일 뿐이다. 이를 마치 지고의 목적처럼 생각하는 근본주의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용과 타협의 민주주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