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위한 지원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성 장관은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대학 내 연구소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하고, 지역거점 대학에 소재·부품·장비 혁신 랩(LAB)을 설치해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지역 기업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조만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찾아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특위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이날 특위 3차회의 후 “김진표·백재현·변재일 의원이 각각 반장을 맡는 소그룹 3팀을 구성해 비공식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정세균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상황을 극복해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자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자립은 우리 손으로 모든 걸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히 국익 우선 실용주의 자세로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전략적 기술 개발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 열린 한·일 갈등 관련 세미나에서 “일본에 소재·부품·장비 공급선을 지나치게 의존해선 안 되지만, 완전한 ‘탈(脫)일본’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모임인 한반도평화번영포럼과 고려대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극단을 향하는 한·일관계,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발제문에서 “한 국가가 소재·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것을 완결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효율”이라며 “일본으로서도 한국이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 번째로 무역흑자가 큰 나라로, (한국을) 포기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진행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선 “제품 불매나 일식 안 먹기 운동 등은 결국 국내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큰 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당초 일본 와세다대와 공동 주최하려 했지만, 와세다대 측에서 일정상의 이유로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 대표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잘 알다시피 우리가 모두 아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