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는 누가 책임질까. 외교부 장관이 아닌 것 같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된 지난달 강경화 장관은 아프리카로 갔다. 6박7일 동안. 외교를 쥐락펴락하는 곳은 청와대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그곳의 핵심인물이다. 이런 말을 했다.
“미국에 뭘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된다.”
우방이라던 일본. 이젠 우방이 아니다. 일본 외교청서. 2015년에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라는 문구를 빼더니 지난해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올해에는 ‘전략적 이익, 미래지향적’ 표현까지 삭제했다. 우리도 매한가지다. 올해 초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지칭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라는 문구를 지웠다.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이익도 공유하지 않는 나라. 그것은 우방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나아간다.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하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는다.” 주적이던 북한은 우방으로, 우방이던 일본은 적으로 자리를 바꾼 걸까. 일본은 우방일까, 적일까.
한·미동맹? 역시 깨진 독으로 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조롱한다. “임대아파트 세를 올려 받기보다 한국에서 10억달러를 받기가 더 쉬웠다”고. 입이 가벼운 그는 그렇다 치고, 미국의 보수인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한국을 품고 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좌파단체 몇 명이 길을 가로막는다고 3년째 성주 사드기지에 공사 자재 운반 차량조차 출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 “지금의 한국 정부는 미국 편이 아니다.”
미국에 간 김현종. ‘싸늘한 시선’에 도와 달라고 입도 떼지 못한 것은 아닐까.
세계금융위기가 휩쓸던 2008년. 제2 국가부도 위기를 걱정하며 미국으로 달려가 도움을 구했다. 300억달러 통화스와프협정은 그 결과다. 한국은 그에 기대어 고비를 넘겼다. ‘동맹’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 때리기’도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중국, 러시아에게라도 환대를 받을까. 웬걸. 중국의 사드 보복은 이어지고,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휘젓는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도 무시로 침범한다.
북한은? 더 가관이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신뢰를 쌓았다”고 했던가. 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했다.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인물”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신줏단지처럼 여기는 남북군사합의서. 북한은 해진 종잇조각쯤으로 여긴다. 남한을 초토화할 신형 탄도미사일을 자고 나면 쏴댄다. 신뢰를 쌓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평화경제? 그것을 이루면 단숨에 일본의 우위에 설 수 있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단언컨대 아니다. 왜? 북한은 가난하다. 경제규모를 키우는 소비시장이 되지 못한다. 축적된 기술과 자본도 없다. 자원이 많다는데, 그런 북한은 왜 그렇게 가난한 걸까. 유일하게 내세울 것은 값싼 노동력뿐이다. 그런 상대와 손을 잡아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망상을 국민에게 심는 걸까. “통일비용 2100조원”(영국 유리존SLJ). 그것은 북한에 쏟아부어야 할 돈이다. 국민 호주머니의 돈이 모자라면 빚까지 내야 한다. 그런 실상을 알고나 하는 말인가.
동네북이 되고도 엉뚱한 망상을 정책의 기둥으로 삼는 정치. 나라는 창파에 뜬 돛단배로 변한다. 흡사 조선말 같다.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빗나간 생각’이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