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미연장 결정과 관련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면밀하게 상황관리하고 점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날 지소미아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정부가 종료 결정을 했다”며 “경제를 맡고 있는 당국자로서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두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참석시키고, 매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부문까지 상황을 점검한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또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에 주는 불확실성이 더 우려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 사태가 매듭지어지면서도 긴 호흡을 갖고 준비할 상황에 대비해 관계부처 간 추가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조정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목표성장률을 조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부가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2.4% 정도의 성장 목표를 제시했는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글로벌 하방 경직성이 확대되는 양상 속에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하방 리스크, 금년과 내년 국내경제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할 때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확장적 재정기조하에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금년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금년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