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쟁 배상 대신 ODA 받아 / 韓정부, 개인보상도 지원 나서 / 경제보복·안보 문제까지 확대 / 문제 본질 파악 난제 해결해야
일본 1만엔권 지폐에 2004년부터 얼마 전까지 그려졌던 초상화는 후쿠자와 유키치이다. 후쿠자와는 개화기에 서양문물을 도입해 대학교와 신문사를 설립하고 복식부기와 보험제도 등을 일본에 소개했다. 이렇듯 그는 ‘르네상스 맨’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 사회에 공헌도가 크다. 그런데 그는 외교에서 일본이 제국주의로 가야 한다고 확신했다. 이에 1885년 일본이 동양을 버리고 서양처럼 되자는 ‘탈아입구론’(脫亞入歐論)을 주장한다. 미개한 한국과 중국을 구제할 것이 아니라 미련없이 버리고 식민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일본은 한국 전체를 삼켰고, 중국에선 만주·베이징·상하이를 점령한 후 남경대학살과 중경무차별 폭격을 6년간 감행했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전 세계에서 일본은 서양을 제외하고 제국주의를 감행한 유일한 나라다. 한국과 중국은 최대 피해자다. 이런 일본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어떻게 외교적으로 대했는가. 우리는 1965년 대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위안부 문제는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해결했는데 ‘보상은 원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일본은 철저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은 1972년 일본에 대해 ‘전쟁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일본은 막대한 원조를 공적개발원조(ODA) 형식으로 중국에 제공했다.
이렇게 한·중 두 나라는 일본침략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중국은 ‘전쟁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고 외교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징용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새롭게 부상했다. 우리 대법원에서 보상을 확정하고, 일본은 수출규제로 응하면서 사건은 커져가고 있다. 또 우리는 22일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왜 한국에서만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건가.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개인적 추가 보상에 있다. 보상 차원에서 개인적 배상으로 우리가 일본으로 받아낼 돈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의 극히 일부다. 안보 부분을 떠나 경제에서만 수천 배 또는 수만 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 이런 게임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건가. 중국은 어떠한가. 만약 중국에서 남경대학살, 중경무차별 폭격 등을 놓고 개인적인 추가보상 문제가 법원에 제출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중국 정부는 개인적 보상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특히 중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 정부가 대비하기 어려운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 관련 대일 보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이 지켜진 것이다. 정부의 통치권이나 사법부의 사법제한의 지혜 같은 것이 중국에서는 발휘됐다.
우리는 개인적 보상 문제를 중국과 다른 차원에서 다뤘다.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친일파’라는 입장에서도 우리 정부의 생각이 잘 나타난다. 정부가 개인적 보상을 ‘찬성’하는 입장인지, ‘반대’하는 입장인지 여기에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있다. 정부가 반대 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면 법원에서 결코 개인적 보상을 삼권분립이론만 가지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찬성 또는 우호적인 입장이면 법원이 찬성하는 쪽으로 나간다. 그리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메이지 일본으로부터 당한 나라 중 한국만 개인적 보상을 위해 대법원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개인적 청구권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입장의 모순을 알고 있었다. 난제를 만들지 않았다. 앞을 내다보는 시야가 중국 외교에는 있었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와 같은 경제강압은 원칙을 무시한 힘에 의한 전쟁과 같은 행위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강압과 유사하다. 다만 이런 힘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쟁처럼 힘으로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움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가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 사이의 모순을 스스로 만들었다. 이런 사안은 외교적으로 한없이 복잡한 문제이기에 힘으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경우 말고는 풀 수 없는 난제가 돼 버린다. 경제에서 시작해 안보문제까지 확대된 지금의 한·일 갈등을 해결하려면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