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 장관)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세코 경산상은 27일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조용히)(粛々と)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한국을 28일부터 그룹A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제2탄으로 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공포 후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하게 돼 있다.
새 정령이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스가 관방장관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스가 장관은 "이들 나라와 지역은 (일본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교란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 이낙연 "日, 부당조치 원상회복시 지소미아 재검토"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았다"며 "타개책을 찾아 일본 정부가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일본이) 내일부터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는데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3일 일본 정부에 알렸는데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 이유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결정하면서 우리가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양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해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추석이 다가오는데 국민들이 편안하고 넉넉한 명절을 지내게 여러 대책을 세우겠다"며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진과 산불을 겪은 지역 등을 더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건사고도 예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기국회는 쟁점도 많고 할일도 많은 국회 될텐데 정부는 당과 협력해서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