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절반 이상이 사회초년생”… 등 떠밀리는 청년들
“김용균은 작업지시, 업무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라 지시를 너무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죽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0일 밤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혼자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의 낙탄 제거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다. 2인1조 근무가 원칙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은 탓이다. 낙탄 처리 지침은 “벨트 및 회전 기기 근접작업 수행 중에는 비상정지되지 않도록 접근 금지”라고 돼 있었다. 지침과 달리 노동자가 컨베이어 가동 중에도 낙탄 제거를 위해 근접작업을 하게끔 해 사실상 김씨를 위험으로 내몬 것이다.
김씨는 한국발전기술에 소속된, 한국서부발전 하청 노동자였다. 김씨 사망 당시 빈소를 찾은 한 발전소 과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태안발전소에서 근무하는 한국발전기술 직원 절반가량이 20대이고, 30대까지 포함하면 3분의 2 정도 된다”고 밝혔다. ‘경력자보다 20대 신입사원 급여가 더 싸다’는 게 이유다.
20대 미만의 청년도 위험을 비켜갈 수 없었다. 2016년 5월28일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은성PSD 비정규직 노동자 19세 김군이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김씨와 마찬가지로 2인1조 작업이었지만 현장에선 2인1조 작업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한다. 김군도 현장 관행에 따라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혼자 점검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숨진 김군의 가방에서 나온 컵라면과 삼각김밥은 끼니도 잘 챙기지 못하는 비정규직 현실의 상징이 됐다.
구의역 김군의 죽음 이후에도 청년들의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인 이민호군은 2017년 11월9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기계 정비 중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했다. 지난 4월10일에는 경기도 수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25세 김태규씨가 건물 벽과 엘리베이터 문 사이 틈새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사망한 김씨는 안전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안전장비조차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청년단체 ‘청년 전태일’의 김종민 대표는 27일 통화에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모는 경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군의 경우만 봐도 작업 사수가 있었지만 그 사수는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일찌감치 그만뒀다”며 “고교생에 불과했던 이군이 위험에 등 떠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산업재해가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점 또한 ‘죽음에 내몰린 청년’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년도 산업재해분석’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총 8만9848명이다. 이 중 55.5%(4만9871명)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이었다. 근속기간이 6개월∼1년 미만만 돼도 그 비율은 9.7%(8746명)로 떨어진다.
◆취준생들 “위험 알지만… 취업이 더 급해”
“다들 집안이 가난했죠. 그리고 바보같이 착했죠.”
김 대표는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당한 청년들이 대부분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취업전선으로 뛰어들었고,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위험에 내몰린 청년 비정규직의 실태를 접하고도 구직자들은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업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44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이 넘는 240명(53.9%)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취업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고용 불안정’(35.8%), ‘정규직과의 차별대우(23.3%)를 꼽으면서도 비정규직 취업 의향이 있는 이유(복수응답)로 ‘취업이 급해서’(41.3%), ‘구직 공백을 줄이려고’(37.5%),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서’(36.3%) 등을 말했다.
자신이 원하는 일보다 어떻게든 취업부터 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일자리 제공 전문기업 ‘벼룩시장 구인구직’이 직장인 20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지난 2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응답자(28.9%)가 현 직장을 선택한 이유로 ‘취업난이 심해 일단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28.9%)를 꼽았다. 적성과 관계없이 취업한 응답자들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김씨, 김군과 같이 ‘생산·기술·건설’(22%)이 가장 많았다. 생계에 치여 꿈을 포기하는 청년은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닌 셈이다.
◆20대 잠재구직자 39.6%가 ‘고학력’
대기업·공기업·공공기관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나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갈수록 고착화하면서 안정적 직업을 갖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취업준비생으로 머무는 ‘고학력 잠재구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준비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늦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층(20∼29세) 고용보조지표 추이와 특징’, ‘20대 후반 노동시장의 최근 동향’ 보고서 등에 따르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 잠재구직자는 2015년 19만1000명에서 지난해 23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20대 잠재구직자 59만3000명 가운데 10명 중 4명(39.6%)꼴이다.
‘잠재구직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 취업 의사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고학력 잠재구직자는 지난 5월 기준 남성이 10만9000명, 여성이 12만6000명으로 여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추이를 추적한 노동연구원의 김소라 연구원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래 대체로 여성 고학력 잠재구직자의 규모가 남성보다 적게는 수천명, 많게는 3만명대 정도 많았다”며 “연령별로는 20대 초반(6만1000명)보다 20대 후반(17만4000명)에서 고학력 잠재구직자가 3배 가까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고학력 잠재구직자의 증가 추세 원인을 “이들이 취업준비 상태로 비경제활동인구 내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분석 결과 고학력 잠재구직자 중 ‘취업준비’ 상태의 비중이 2015년 82.1%에서 3년 새 87%까지 확대됐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88.9%에 달한다. 20대 전체 잠재구직자의 비경제활동상태 중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77.5%(5월)인 것과 비교하면 고학력 취준생들의 비중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고학력 취준생들의 핵심 키워드는 ‘안정’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20대 고학력 잠재구직자의 절반 이상(58.6%)이 ‘공무원 시험 관련’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 연구원은 “공공부문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나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더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라고 여겨지는 직장을 얻기 위해 입사시험 형태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고학력 잠재구직자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중구조가 점차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척도인 셈이다.
20대 후반 노동시장을 분석한 이기쁨 연구원은 “경제주축이 될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정착하지 못하면 유휴인력으로 흡수될 확률이 높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시키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