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경쟁국 괴롭히기 전략 / 아베 벤치마킹해 한국과 무역전쟁 / 日은 美·中 2대 강국과 체급 달라 /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 중단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따라쟁이다. 그것도 초강대국 리더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치행태를 흉내 낸다.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경쟁국가 괴롭히기 전략을 즐겨 쓴다. G2(세계 2대 강국)로 발돋움한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아베는 이를 벤치마킹해 한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대국이지만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위상을 망각한 채 말이다.
무역전쟁 명분에 있어 미국과 일본은 천양지차다. 미국이 막대한 대중국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만큼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일본은 엄청난 대한국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안보라는 생뚱맞은 이유를 내세워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남상훈 국제부장
일본은 치밀한 준비 끝에 날카로운 기습공격을 한 듯했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PR·감광액)’와 ‘불화수소(에칭가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에 대해 수출 규제를 전격 단행한 것이다. 한국 경제의 급소를 찌른 셈이다. 반도체는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약 7.8%를 차지하는 최대 먹거리다.
하지만 아베가 간과한 점이 많았다. 일부 국내 대기업은 일본 기업에 대해 확실한 기술패권을 갖고 있다. 삼성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1980년대 일본이 80%를 차지해 왔던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현재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한 증권사의 IT 종목 분석팀장은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와 가전 시장을 내준 뒤 일본 경제의 성장엔진이 되어 온 분야가 첨단소재 분야”라며 “일본의 소재 업체들이 한국 대기업을 숙주로 기생해 살아가는 형태인데 이 같은 공급사슬이 깨진다면 일본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소재 기업을 대체할 국내 소재기업도 적지 않다. 이 팀장은 “일본이 규제한 소재 분야에 국내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대기업에서 일본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 국내 제품을 사용할 기회가 없을 뿐이었다. 정부가 자금까지 지원하는 만큼 대기업이 국내 제품을 사용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가격이 싸고 성능이 좋은 국산품을 선뜻 사용하지 않고 값비싼 외국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부가 국산 제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업 구매자들이 이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됐다.
일본에 대한 국제여론도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일본이 자유무역을 깨면서 국가 안보를 거론한 것은 아베의 트럼프 따라하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조치를 오용하고 있다”며 “한국을 상대로 한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일본 내에서도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공급망을 훼손해 일본 기업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삼성의 공급 지연으로 ‘도미노 피해’를 입는 애플, 아마존, 구글 등 세계 IT 기업들의 비난은 일본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보복조치에 대한 역풍도 거세다. ‘일본 안 가기 운동’ 영향으로 규슈, 오키나와 지역의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유니클로 등 일본 제품의 판매가 급감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일본 정부가 싸울 준비가 안 된 채 한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한 듯하다. 아베 총리가 이번 보복조치를 참의원 선거에 적극 활용하려다가 오히려 곳곳에서 허술함을 노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 성과를 내년 대선에 활용하려는 것을 모방하려다 자승자박하는 꼴이다.
강제동원이란 역사의 문제를 외면한 채 무역전쟁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행위는 무모한 도박이다. 일본은 세계무역 규범을 어기며 힘으로 경쟁국을 제압할 수 있는 초강대국이 아니다. 일본은 미국과 중국과 체급이 다르다. 아베는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핵심 산업에 대한 위협에 굴복할 나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