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힘든 PVC 포장재·유색 페트병 사라진다

환경부, 법률 개정안 28일 입법예고 / 12월 25일부터 마트 등 사용 금지 / 물기 있는 축·수산 포장 랩만 허용 / 떼기 어려운 페트병 라벨도 제재 / ‘재활용 용이성’ 4개 등급화 표기

랩에 싸인 무와 브로콜리, 폴리염화비닐(PVC)로 덮인 장난감과 면도기….

오는 12월25일부터 PVC(랩 포함) 포장된 공산품이나 농산물이 판매대에서 사라진다. 포장재 겉면에는 재활용 용이성을 알려주는 등급이 표시돼 소비자의 ‘친환경 구매’를 돕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포장재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PVC는 튼튼하고 가벼운 데다 가격도 저렴해 가장 널리 쓰이는 플라스틱 중 하나다. PVC 포장재 출고량은 4589t(이하 2017년 기준)에 달한다. 하지만 다른 플라스틱 재질과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 강도를 떨어뜨리고 염화수소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 열을 가하면 환경호르몬을 배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산품을 PVC 포장재로 감싸거나, 농산물에 PVC 재질의 랩을 두르는 것이 금지된다.

폴리염화비닐(PVC)이 사용된 일반공산품 포장재, 농산물 등을 감싼 랩. 환경부 제공

다만,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물기가 있는 축·수산용 포장 랩 등 일부 제품은 허용하기로 했다.

유색 페트병과 페트병에 일반접착제로 라벨을 붙이는 것도 금지된다. 유색 페트병 역시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리고, 일반접착제는 재활용 과정에서 라벨 분리를 어렵게 한다. 전체 페트병 출고량(28만6000t) 가운데 67%(19만2000t)를 차지하는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에 우선 적용된다. 위반 시에는 개선명령을 받게 되고, 1년 안에 개선하지 않으면 판매가 중단되거나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소비자들이 ‘재활용이 잘되는’ 제품을 쉽게 고를 수 있도록 포장재질 등급평가 표시제도 의무화된다.

종이팩, 유리병, 페트병, 알루미늄캔 등 9종의 포장재를 대상으로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의 4개 등급으로 나눈다. 제품을 판매·수입하는 생산자는 기존제품과 신제품 모두 포장재 평가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등급은 재활용 마크 아래 적히게 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재활용이 더 잘되는 포장재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절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기준 위반 시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