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 정부는 당분간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실제 운용 과정에서 규제 강화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가 조치는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오지만 다음 달 개각과 오는 10월 일왕 즉위식 등을 기점으로 다시 분수령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은 2차 보복조치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규제 정도를 조절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지난달 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1차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많아 일본이 이 같은 추가 조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로 일본의 산업계와 관광업계가 상당히 타격을 받는 등 심각한 역풍이 불고 있다.
더욱이 일본 정계 내에서 자성론이 일고 있는 데다 한국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저명인사들이 양국 간 대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1차 분수령은 다음 달 일본 개각과 집권 여당의 직제 개편 등이 추가 규제에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각이나 여당 개편을 통해 분위기를 일신한 뒤 한국에 대해 추가 규제 강화에 나설 수도 있다. 아베 정권은 ‘한국 때리기’로 내각 지지율이 상승하는 재미를 보고 있어서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