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모를 일이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일주일이 흘렀다. 미국과 일본의 만류에도 청와대가 종료 선언을 결정하면서 추구했던 ‘국익’이 무엇인지 아리송하다.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제보복을 했으니 그런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수차례 일본에 대화를 제안했음에도 “일본의 대응은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다”고 토로했다. 이유는 될지언정 국익을 설명하는 건 아니다. 이런 해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한국을 미·일동맹의 하청기지로 여기는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저항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도 미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도전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외교안보 노선을 친북·친중 쪽으로 선회하겠다는 뜻인가. 아닐 것이다. 김 2차장은 “이 결정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발 경제 충격은 발등의 불이다. 일본은 어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감행했다. 대상품목이 1120개에 이르다 보니 그 파장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이 멈추는 사태까지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우리 경제와 산업은 침체의 늪에 허덕이고 있다. 올해 들어 수출은 줄곧 쪼그라들었고 생산과 소비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쏟아진다.
외교안보는 어떤가. 당장 한·미동맹에 균열 징후가 감지된다. 미 국무부는 깊은 우려와 실망을 거듭 표명하면서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는 노골적인 압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군사훈련은 완전히 돈 낭비”, “동맹국들이 적들보다 우리를 더 이용해먹는다”며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따진다. 우리가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한·미동맹은 약화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은 자고 나면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을 쏘아댄다. 한국 외교가 고립무원의 처지다. 국민의 안위와 생존을 걱정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