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혹스러운 靑 “檢 개혁 필요성…조국 신임 변함 없다”

임명 강행 기조/ 참모들 ‘文정권 향한 선상반란’ 인식/ 대통령 주치의 의혹 보도에도 불쾌감/ 여론 부담… “文대통령 의지가 관건”/ 與 “檢 피의사실 공표가 적폐” 비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검찰 수사 착수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분위기다. 여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 ‘분노’에 가까운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조 수석에 대한 청와대의 신임에는 변함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지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따른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 수사에 대해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참모들 사이에선 검찰이 문재인정권을 향해 ‘선상 반란’을 일으켰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검찰과 언론에 대한 불쾌감도 내비쳤다. 청와대는 핵심 관계자는 검찰 압수수색으로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의혹과 관련한 문건을 확보했다는 한 언론 기사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 속에서 해당 언론사가 어떻게 그 문건을 확보했는지가 궁금하다”며 “해당 내용이 얼마만큼의 신빙성이 확보돼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보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빌딩 앞에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서있다. 연합뉴스

한편으론 여론의 흐름과 검찰 수사를 두고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 역시 엿보인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촛불정권’이라는 현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혹여나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 증거나 진술’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를 설혹 임명해도 검찰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얘기되고 있다.

 

퇴로가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도 읽힌다. 조 후보자를 지금 와서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검찰 수사에 개입하기도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인데, 그 때문에 참모들도 조 후보자의 ‘용퇴’를 섣불리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배수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28일 인천 남동구 삼천리기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윤관석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총공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조 후보자 수사를 공개적으로 성토하는 한편 관련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차질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아니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병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이 조 후보 관련 압수수색한 ‘결기’(?)로 국회 감금 폭력사건 59명 자유한국당 범법 의원들에게 대한 강제수사에 전격 착수하라”며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임의동행하라! 추상같은 법집행”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 압수수색에 따른 컴퓨터 문서파일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거론하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분명히 유출자를 찾아내야 한다”며 “이것을 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 말하는데, 이거야말로 검찰의 적폐다. 이 적폐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검찰은 바로 설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 등에 대한 대응 수위 등을 논의했다.

 

박현준·이귀전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