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친정부든 비정부적이든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수사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면서 사실상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한 것 아닌지 의심했다.
◆ 檢의 압수수색은 대단히 이례적, 정치적 고려로 수사하면 안 돼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해찬 대표가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 검찰의 적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하자 "검찰 압수수색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매우 유감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를 압수수색한 것은 정상적인 청문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만에 하나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다시 반복한다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 거세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자신도 이 대표와 비슷한 심정이라고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정치적 행위'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선 "그 문제까지 확대해석하지는 않겠지만 과거 검찰이 언론플레이 등등을 통해서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 행위였다"는 말로 정치적 행위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검찰은 법에 의거해서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 친정부든 아니면 비정부적이든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며 "검찰은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나가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비대한 권력을 개혁해내야 된다는게 국민의 또 다른 명령이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정부였기에 가능했다지만 개혁 저항으로 나타나면 곤란
이 원내대표는 진행자가 "이런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긍정적 반응도 나왔다"고 묻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도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관련된 것이어야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비대해진 권력을 개혁하는 데에서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잊지 않았다.
◆ 윤석열, 검찰 중립과 독립엔 적임자지만 개혁은~· 조국만이 비대한 검찰 손 댈 수 있어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스스로 풀어야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로 윤석열 총장이 아주 적임자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개혁해서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의 범위로 되돌리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할 수는 없는 일이다"며 "이 문제는 조 후보자가 가장 잘할 수 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범위로 되돌려놓는 데에 적임자다"고 역설했다.
◆ 가짜뉴스, 의혹 부풀리기가 대부분· 曺, 정서적 괴리감과 상실감 진솔히 고백해야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의혹은) 청문회 과정에서 가짜뉴스나 의혹 부풀리기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후보 스스로가 객관적 실체, 진실을 설명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조국 후보를 둘러싸고 정서적 괴리감,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확산된 것도 사실이다"고 했다.
따라서 "(조 후보가) 정서적 괴리감, 상실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진솔한 자기 삶의 고백과 겸허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 등을 국민 가슴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한 뒤 "(이런 절차를 통해) 정서적 치유 과정이 일어나고 진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진다면 조국 후보는 다시 힘을 받고 검찰개혁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청문회 이후 여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