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을 제공했다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은 2심 판결보다 50억원 가량 늘어났다.
삼성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났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판결 선고 뒤 “권력 측 요구에 따른 행동을 뇌물공여로 본 것은 아쉽다”며, 말 세 마리 제공 자체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마필 사용 이익 분을 뇌물로 인정한 것을 함께 봐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