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은 1000억유로(약 134조원)로 장기 예산안을 통해 ‘유럽미래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초안은 11월 1일 취임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차기 EU 집행위원장의 검토를 받게 된다. EU는 조성된 기금을 통해 핵심 산업군 내 EU 소속 기업의 지분을 사들일 방침이다. 유럽미래기금이라는 EU의 기술투자기금은 EU가 기업에 보상책을 제공하던 것에서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는 신호이다. 즉 신자유주의에서 규제자본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과거에도 EU는 유럽단일시장을 목표로 미국과 일본의 다국적기업에 맞서는 ‘유럽 챔피언’이 될 만한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1980년대 중반부터 역내 산업에 중복조정정책을 편 적이 있다. 그 결과 역내 기업은 효율성 및 이익 증대를 목표로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동일업종 내 기업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바탕을 둔 EU의 정책은 통상정책으로 인해 주춤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역규제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역내 진입이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공동체의 빈번한 무역규제수단의 적용으로 인해 이를 피하고자 일본 기업이 역내로 대거 진출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한국 및 대만 기업이 역내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EU 기업의 수는 줄어들고 경쟁자인 역외 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됐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역외 기업의 역내 유입에는 낙후지역 개발에 초점을 둔 EU의 지역정책도 한몫했다. 낙후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한 EU의 지역정책은 그 수단인 막대한 구조기금을 경쟁정책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분배했다. 그 결과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들은 여타 다른 경제정책 간 긴장과 갈등 및 다국적기업의 기술적·경영전략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기금 쟁취전쟁에 매몰됐고, 이 전쟁의 성과물인 구조기금은 고스란히 다국적기업에 제공됐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