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판결”vs“무죄선고 했어야”…국정농단 선고에 엇갈린 시민 반응

우리공화당·보수단체 "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 / 민노총 "이재용 석방 2심 파기 대법 판결 환영"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29일 보수·진보단체들은 판결 내용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우리공화당과 박근혜대통령무죄석방1000만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선고가 시작되기 3시간 전인 오전 11시쯤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모여 박 전 대통령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자체가 무효”라며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국정농단은 사실이 아니”라며 “박 전 대통령은 무죄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대법원의 선고가 시작된 오후 2시에는 15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탄핵무효 법치수호”,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이 파기 환송했다는 내용이 전달된 직후 집회 참가자들이 환호하기도 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선고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자 “애초에 우리는 믿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라는 등의 야유가 나왔다. 이후 이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단체 회원들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한편 지난 27일부터 대법원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하며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판결을 촉구한 민주노총 관계자 30여명은 대법원 선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을 석방한 2심 선고를 파기했다”며 “이는 국민의 상식,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승계’라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로부터 스스로 해방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선고 이후 이들 간의 충돌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이날 양측의 집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앞서 경찰은 선고 결과에 대한 반발 등에 대비해 38개 중대 2000여명의 경력을 대법원 인근에 투입했다.

 

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