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게 준 말 세 마리 모두를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건넨 뇌물 혐의와 횡령액이 2심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여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및 최씨의 2심을 모두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말 3마리(34억1797만원)는 삼성이 지원한 뇌물이라고 최종 확정했다. 2016년 9월 비선실세가 개입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판단이다.
전원합의체는 “최씨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왜 삼성 명의로 하냐고 화를 내는 태도를 보인 건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 뒤 삼성은 최씨에 대해 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걸 인정했다”면서 “이후 삼성에서는 마필 위탁관리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자산관리대장에 말이 등재되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대금(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총액은 말 구입비와 승마지원 용역대금 및 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합쳐 86억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선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분리 선고할 경우 기존 묶어서 선고했을 때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김건호·유지혜 기자 scoop3126@segye.com